윤석열 정부 행정·안전 분야에서 주요 성과 및 향후 추진 계획 발표

윤석열 정부가 출범 후 2년 반 동안 행정과 안전 분야에서 이룬 성과와 앞으로의 계획을 12일 발표했다. 정부는 ‘안전한 일상, 역동적인 지방, 따뜻하고 신뢰받는 정부’라는 비전을 제시하며, 국민안전 강화와 지방자치 활성화에 주력해 왔다.

윤석열 정부는 공공부문의 비효율성을 줄이고, 일 잘하는 정부를 만들기 위해 노력했다. 국가직 공무원 정원을 3,000여 명 줄이며 인력의 효율적 재배치를 추진했고, 유사·중복된 행정기관 위원회 245개를 정비했다. 지방자치단체 위원회도 1,729개가 정비되었으며, 지방 공공기관의 구조개혁을 통해 46개 기관을 감축하는 등 지속적인 개혁을 이어왔다.

국민이 디지털 플랫폼을 통해 세계 수준의 공공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정부는 모바일 신분증을 도입했으며, 민원 구비서류 제로화 목표를 설정하여 현재 360종의 서비스에서 구비서류 없이 신청이 가능하게 했다. 2025년에는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을 목표로 하고 있다.

지방 소멸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윤석열 정부는 인구감소지역법을 제정해 체계적 지원 기반을 마련하고, 인구감소지역 특례를 확대해 지역 자치권을 강화했다. 또한 지방시대위원회를 신설하여 중앙과 지방의 협력을 증진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고향사랑기부제’를 성공적으로 안착시켰다.

국민의 안전을 위해 2023년 ‘국가안전시스템 개편 종합대책’을 수립하고, 기후위기에 따른 재난 대응을 강화했다. 인파사고 방지를 위한 데이터 기반 인파관리지원시스템을 도입하고, 재난 대응 역량을 높이기 위해 ‘READY Korea’ 훈련을 실시했다.

윤석열 정부는 앞으로 남은 임기 동안 저출생·고령화 대책을 강화하고, 지방 행정체제 개편을 통해 지방 자치 대전환을 실현할 계획이다. 첨단기술을 활용한 혁신으로 공직문화를 변화시키고, 안전 취약계층을 보호하는 다양한 정책도 이어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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