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평통 글로벌 특위, ‘자유, 평화, 번영의 통일 대한민국’을 위해 워싱턴에서 결집
지난 10월 29일부터 31일까지, 대통령 직속 헌법기관인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이하 ‘민주평통’, 의장 윤석열 대통령, 수석부의장 김관용)가 미국 워싱턴 DC에서 ‘2024 글로벌 전략 특별위원회 컨퍼런스’를 개최하였다. ‘8.15 통일 독트린과 국제 협력 방안’을 대주제로 한 이번 컨퍼런스에는 12개국 24개 협의회 38명의 글로벌 전략 특별위원회(이하 ‘글로벌 특위’) 위원들이 각 분야별 실천 과제를 모색하고 특위 위원의 역할을 논의하였다.
윤석열 대통령은 제79주년 광복절 경축사에서 ‘자유, 평화, 번영의 통일 대한민국’으로 나아가기 위한 통일 비전과 추진 전략을 담은 <8.15 통일 독트린>을 선포하였다. 8.15 통일 독트린 체계도는 3대 통일 비전으로 구성되며, 첫째, 국민의 자유와 안전이 보장되는 행복한 나라, 둘째, 창의와 혁신으로 도약하는 강하고 풍요로운 나라, 셋째, 세계 평화와 번영에 기여하는 나라를 지향한다.
또한, 3대 통일 추진 전략은 국내, 북한, 국제 세 영역에서 각각 실천 과제를 제시한다. 국내적으로는 자유 통일을 추진하기 위한 자유의 가치관과 역량을 배양하고, 북한에서는 주민들의 자유 통일에 대한 열망을 촉진하며, 국제적으로는 자유 통일 대한민국에 대한 국제적 연대와 지지를 확보하는 전략을 포함한다.
이와 함께, 7대 통일 추진 방안(Action Plan)으로는 첫째, 통일 교육 프로그램 활성화, 둘째, 북한 인권 개선을 위한 다차원적 노력 전개, 셋째, 북한 주민의 생존권 보장을 위한 인도적 지원 추진, 넷째, 북한 주민의 ‘정보 접근권’ 확대, 다섯째, 북한이탈주민의 역할을 통일 역량에 반영, 여섯째, 남북 당국 간 대화 협의체 설치 제안 등을 포함한다.
컨퍼런스의 1일 차에는 오병문 특위 위원장의 개회사를 시작으로, 강일한 미주 부의장과 한린다 워싱턴 협의회장의 환영사, 조현동 주미대사의 축사, 그렉 스칼라튜 북한인권위원회 회장, 마크 킴 전 버지니아주 하원의원, 수잔 리 메릴랜드 국무장관, 박충기 메릴랜드 행정법원장의 축사가 이어졌으며, 참석하지 못한 연방 상·하원 의원들의 축하 영상이 전달되었다. 이자리에는 워싱턴에 거주하는 북한이탈주민 10명도 참석하여 자리를 빛냈다.
개회식 후에는 5월에 참석하지 못한 특위 위원들의 임명장 수여식이 있었으며, 태영호 사무처장의 ‘북한 변화와 8.15 통일 독트린’을 주제로 한 기조 강연이 있었다. 기조 강연 후에도 태영호 사무처장은 적극적으로 참가자들의 질문을 받아 자유로운 소통의 분위기를 도모하였다.
2일 차 일정은 윤종세 상임 간사와 김형선 간사의 인사말로 시작되었다. 이어 송순철 사업총괄과장의 업무보고와 김에스라 정책연구위원의 ‘8.15 통일 독트린의 의미와 특징’에 대한 주제 설명이 진행되었으며, 지난 7월과 8월에 실시된 ‘글로벌 한반도 통일 인식 조사’ 결과 발표 및 토론의 시간이 이어졌다.
해당 조사는 온라인 방식으로 총 15개국(일본, 중국, 호주, 베트남, 카자흐스탄, 독일, 이스라엘, 불가리아, 오스트리아, 사우디아라비아, UAE, 보츠와나, 말라위, 미국, 멕시코)에서 1,761명의 응답자를 대상으로 이루어졌다. 조사 결과를 간략히 살펴보면, 응답자의 74%가 한국전쟁에 대해 알고 있으며, 94.9%가 현재 한반도의 분단 상황을 인지하고 있다고 답하였다. 통일에 찬성하는 비율은 40.1%, 유보적인 태도를 보인 비율은 37.6%로 나타났다. 통일을 찬성하는 주요 이유로는 민족 동질성(22.1%)이 꼽혔으며, 찬성하지 않는 이유로는 분단 고착(21.4%)이 지목되었다.
실제로 통일이 가능하다고 평가한 비율은 18.6%인 반면, 가능성이 낮다고 응답한 비율은 53.5%로 조사되었다. 통일의 가장 큰 장애로는 남북 정치 체제의 차이(21.9%)를 꼽았으며, 이어 북한 정권(15.1%), 남북 간 대립 지속(12.6%), 국제 정세(9.1%)가 뒤를 이었다.
한반도 통일에 가장 영향력을 미칠 국가로는 미국(48.6%), 중국(22.1%), 러시아(14.3%), 일본(6.9%) 순으로 응답되었다. 통일이 자국에 이익이 될 것인지에 대한 확신은 부족했으나, 한반도 통일이 세계 평화에 기여할 것이라는 응답은 59.9%로 우세하였다.
이러한 조사 결과는 외국인들의 한국과 한반도 문제에 대한 태도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로, 통일 외교의 기초 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 한국 문화에 대한 높은 관심에도 불구하고 통일에 대한 유보적 태도가 드러났으며, 외국인들이 한국의 정치, 사회, 경제에도 관심이 높다는 점에서 이를 활용할 필요성이 강조되었다. 또한, 통일 문제에 대해 보다 적극적이고 공격적인 접근을 강화할 필요성이 제기되었으며, 특히 통일이 해당국의 이해와 부합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이를 위해 민주평통이 통일 관련 행사를 주도적으로 진행해야 한다는 정책적 함의가 도출되었다.
발표 후에는 각 위원들이 공공외교 성과를 공유하는 시간을 가지며 전반부 일정이 마무리 되었다. 이어진 오후 후반부에서는 문화·예술, 정치·외교, 의료·법조, 경제·산업, 과학·기술 각 분야의 특위 위원들이 분과별로 모여 <8.15 통일 독트린> 관련된 실천 과제를 모색하며 밀도 높은 일정을 소화하였다.
3일 차 오전에는 각 분야별로 도출된 실천 방안을 공유하는 시간이 마련되었다. 분야별로 제시된 구체적인 실천 과제는 다음과 같다.
먼저, 통일 교육 프로그램 활성화 방안으로는 국제적 통일 인식과 지지를 확대하기 위한 맞춤형 커리큘럼이 제안되었으며, 메타버스와 가상 플랫폼을 활용해 접근성을 강화하고 국제 청중을 대상으로 한 행사와 효과적인 마케팅 전략이 마련되었다.
통일 공공외교와 국제적 지지 확보를 위해서는 통일 독트린의 국제적 지지를 강화하기 위해 오피니언 리더 및 학계와의 네트워킹이 필요하며, 디지털 플랫폼을 통한 독트린 관련 정보 확산과 시민사회단체 및 NGO와의 협력을 통한 홍보 전략이 강조되었다.
북한 인권 개선 노력과 관련해서는 북한 인권 옹호 활동가의 법적 보호와 안전한 활동을 장려하기 위한 지원 체계의 필요성이 강조되었으며, 다자간 협력체계를 통해 국제사회의 지지를 확대하고자 하는 노력이 논의되었다. 또한, 탈북민의 역할 인식과 지원 방안으로는 탈북민의 역량 강화를 위한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과 통일 논의 참여에서 피로감을 줄이기 위한 교육 및 훈련 프로그램의 필요성이 제시되었다.
북한 경제 발전을 위한 실천 과제로는 서비스 및 IT 인프라 중심의 경제 협력 모델 개발, 장마당 및 돈주 네트워크를 활용한 경제 전략 수립, 북한 경제 상황을 분석하고 예측할 수 있는 빅데이터 센터 설립 등이 필요하다는 제안이 나왔다. 이와 함께, 남북 청년 기술 교류 프로그램 도입을 통해 IT, 바이오, 신재생 에너지 등 미래산업 분야의 남북 청년 공동 교육을 추진함으로써 북한 청년들의 기술 역량을 향상시키고, 이를 통해 경제 발전 기반을 마련할 필요성이 강조되었다.
마지막으로, 과학기술 정책과 격차 해소 방안으로는 북한 주민에게 실질적인 변화를 체감할 수 있는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국제기구와의 협력을 통해 북한의 과학기술 발전 및 핵 위기 모니터링을 강화해야 한다는 방안이 논의되었다. 이러한 실천 과제들은 각 분야의 협력과 실천을 통해 ‘자유, 평화, 번영의 통일 대한민국’ 실현을 위한 중요한 과제들로 제시되었다.
행사 마지막에는 글로벌 특위에서 워싱턴협의회에 감사패 전달식과 꽃다발 증정식이 있었다. 컨퍼런스 종료 후에는 희망자에 한하여, 태영호 사무처장과 특위 위원들은 한국전 참전용사 기념비에서 헌화식 및 참배의 시간을 가졌으며, 미국 역사박물관과 주미 대한제국공사관을 방문하여 전체 일정을 마무리 하였다. 2박 3일 동안 열린 컨퍼런스는 민주평통 워싱턴협의회(회장 한린다, 간사 이문형)의 행사 준비는 물론, 참가자들의 호텔 배정과 공항 픽업 및 현지 시찰 안내 등 전반적인 지원과 협조로 성황리에 마칠 수 있었다.
한편, 글로벌 전략 특별위원회는 민주평통 제21기 출범을 계기로 구성된 위원회로서, 한반도 통일을 위한 글로벌 전략에 관한 자문과 건의, 글로벌 한인 인재 네트워크 구축과 재외동포 통일 역량 결집, 글로벌 중추국가 실현을 위한 통일 공공외교 실천 활동 등을 목적으로 한다. 특위 위원은 문화·예술, 정치·외교, 의료·법조, 경제·산업, 과학·기술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며, 국제적으로 대한민국의 위상을 높이고 있는 글로벌 한인 인재 중 관계기관의 추천을 받아 위촉된 101명으로 구성되었다.
글, 사진 = 백수정 기자 sjbaek@globalnews.kr
“본 기사는 ‘2024 글로벌 전략 특별위원회 컨퍼런스’에 참가한 ‘일본근기협의회 백수정 글로벌 특위‘의 동행 취재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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