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또 당첨번호 예측 서비스, 부정경쟁방지법 및 특허법 위반 소지

– 정부상징 무단 사용 및 허위 특허 표시, 최대 3년 징역 또는 3천만 원 벌금 가능성 경고 –

특허청(청장 김완기)은 20일, 로또 당첨번호 예측 서비스를 제공하는 일부 업체들이 대한민국 정부상징을 무단으로 사용하거나 특허 정보로 허위 표시를 하여 부정경쟁방지법 및 특허법 위반 가능성이 있다고 발표했다. 특허청은 이러한 불법 행위가 소비자에게 금전적 피해를 초래할 수 있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경고했다.

최근 일부 업체들은 로또 당첨번호 예측 서비스가 특허 기술을 사용해 정확도를 높였다며 광고하거나 정부의 인증을 받은 것처럼 소비자를 기만하고 있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지난 5년간 로또 번호 예측 서비스 관련 피해 사례는 1,917건에 달하며, 환급 거부나 과다한 위약금 부과 등이 주요 문제로 지적됐다.

특허청은 정부상징을 무단으로 사용하거나 특허 출원 및 등록 없이 관련 광고를 내는 것은 부정경쟁방지법과 특허법에 의해 처벌될 수 있으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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