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2025년 예산안 발표 – 딥페이크 탐지 기술 개발 및 민생침해범죄 근절에 집중
경찰청은 내년 2025년부터 딥페이크와 딥보이스 등 허위조작 콘텐츠를 탐지할 수 있는 첨단 딥러닝 기술 개발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현재 활용 중인 허위영상물 탐지 기술의 고도화도 계획 중이다.
경찰청은 2025년 예산을 13조 5364억 원으로 편성했으며, 이는 올해 대비 4.2% 증가한 수치다. 이 예산은 민생침해범죄 근절과 사회적 약자 보호, 예방적 경찰활동을 강화하는 데 집중적으로 투자될 예정이다. 주요사업비는 2조 6067억 원으로 1.9% 증액되었다.
특히 딥러닝 기반의 허위조작 콘텐츠 복합 탐지 기술 개발에는 2025년 27억 원이 투입될 예정이며, 2027년까지 총 91억 원을 투자해 기술을 고도화할 방침이다. 이를 통해 급증하는 딥페이크 범죄에 대응할 계획이다.
또한 경찰청은 경찰착용기록장치(바디캠) 도입, 실감형 가상훈련 확대, 차세대 외근조끼 도입 등 현장 경찰 장비의 고품질화를 추진한다. 이에 더해, 조직범죄 특별신고보상금을 신설해 조직범죄에 대한 제보를 활성화하고, 최대 1억 원까지 지급할 예정이다.
마약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가상자산 전문가 분석 기술을 지원하고, 가상자산 추적을 위한 간편조회 시스템도 도입된다. 아울러 피싱범죄에 대응하기 위한 전기통신금융사기 통합신고대응센터의 플랫폼 고도화와 피싱이용 전화번호 차단 시스템도 강화된다.
이 밖에도 스토킹·데이트폭력 피해자를 위한 고위험 범죄피해자 민간경호서비스를 전국으로 확대할 예정이며, 운전자가 스스로 운전능력을 확인할 수 있는 자가진단 시스템(VR 테스트)도 운전면허시험장에 시범 운영할 계획이다.
경찰청은 법질서 확립을 위해 법적 요건을 충족한 바디캠 8766대를 도입하고, 경찰무선망 원활한 운영을 위한 근거리 무선 중계장비를 구축하는 등 경찰 장비의 현대화를 지속 추진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조직 범죄 및 산업기술 유출 대응을 위한 디지털증거분석실을 구축하고, 경찰특공대 대테러훈련 시뮬레이터를 도입해 안보 및 대테러 역량을 강화할 예정이다.
경찰청은 이번 예산을 통해 민생침해범죄 근절과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한 정책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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