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 배터리 정보 표시 의무화 법령 개정…10월 21일까지 입법예고

국토교통부는 전기자동차 배터리 관련 정보 공개를 의무화하는 법령 개정을 위해 9월 10일부터 10월 21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전기차 판매 시 배터리와 배터리 셀의 정보를 소비자에게 제공하도록 규정하고, 자동차등록증에 배터리 용량, 정격전압, 셀 제조사 및 주요 원료 등의 정보가 표시되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이는 최근 전기차 화재 사고로 인해 배터리 안전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증가한 데 따른 조치로, 소비자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전기차 안전성을 높이기 위한 취지이다. 개정안은 국토교통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우편 또는 온라인을 통해 의견 제출이 가능하다.

국토교통부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전기차 안전 관리 체계를 더욱 강화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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