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 위조상품 근절을 위한 현장 간담회 개최

특허청은 8월 28일 서울 서초구 JW 메리어트 호텔에서 ‘위조상품 유통방지 업계 간담회’를 성황리에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전 세계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위조상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민관 협력을 강화하고, 현장에서의 의견을 청취하여 실질적인 대응책을 마련하기 위해 기획되었다.

최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따르면, 우리나라 상표를 침해하는 전 세계 위조상품 무역 규모는 약 11조 원에 달하며, 이는 우리나라 수출액의 약 1.5%에 해당한다. 이러한 위조상품 문제는 우리 기업의 지식재산권 보호와 국가 경제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고 있어,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이 절실한 상황이다.

이번 간담회에는 특허청을 비롯한 산업부 관계자, 한국패션산업협회, 대한화장품협회 등 10개의 민간 협회와 네이버, 쿠팡, 11번가 등 8개의 주요 온라인 플랫폼 기업, 그리고 한국지식재산보호원 등 유관 공공기관이 참여했다. 참석자들은 위조상품 유통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 방안으로 해외 플랫폼의 책임 강화를 위한 국내 대리인 지정 의무화와 상표권자 및 온라인 플랫폼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조건부 면책제도 도입 등을 논의했다.

또한, 인공지능(AI) 점검 시스템을 시범 도입하여 위조상품 유통의 적발과 차단을 강화하고, 관세청과 협력하여 해외 직구로 유입되는 위조상품을 국경 단계에서 차단하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정부의 대응 방안도 소개되었다.

김완기 특허청장은 “위조상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와 업계 간의 지속적인 대화와 협력이 필요하다”며,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실질적인 정책을 마련하고 이를 통해 우리 기업의 지식재산권을 보호하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허청은 앞으로도 민관 협력을 강화하여 위조상품 유통 현황을 신속히 파악하고, 위조상품 단속 강화, 감정 지원 및 점검 강화 등의 대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위조상품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들은 특허청의 ‘지식재산침해 원스톱 신고상담센터’를 통해 상담과 신고를 받을 수 있다.

이번 간담회를 통해 특허청은 현장에서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하는 중요한 발판을 마련했으며, 향후 위조상품 유통 방지를 위한 민관 협력이 더욱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