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예산안 발표, 내년도 맞춤형 약자복지 및 경제 활력 확산에 집중 지원

윤석열 대통령은 8월 27일, 2025년 예산안 심의·의결을 위해 열린 국무회의에서 내년도 예산안의 주요 방향을 제시하며, 맞춤형 약자복지 확충과 경제 활력 확산에 집중 지원할 것을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고령화로 인한 재정 운용의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비효율적인 지출을 과감히 줄이고 필요한 곳에 집중 투자해야 한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 “맞춤형 약자복지, 경제 활력, 미래 대비 경제 체질 개선, 안전한 사회 및 글로벌 중추 외교 등 4대 분야를 중심으로 예산을 편성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24조 원 규모의 지출 구조조정을 통해 절감된 재원을 필수적인 국가 사업에 집중 투입했다”고 말했다.

특히 윤 대통령은 약자복지와 관련해 “기준 중위소득을 역대 최대인 6.42% 인상하고, 생계급여도 연평균 8.3%로 대폭 인상해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강화할 것”이라며, 한부모 가정과 어르신을 위한 지원을 확대할 계획임을 밝혔다.

소상공인 지원에 대해서는 정책자금 상환기간을 최대 5년까지 연장하고, 연간 30만 원의 배달비 지원을 통해 소상공인의 경영 부담을 덜어주겠다고 말했다. 또한, 채무 조정에 사용되는 새출발기금을 40조 원 이상으로 확대해 소상공인의 원활한 재기를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배우자 출산휴가 확대와 육아휴직 급여 인상 등을 통해 일·가정 양립을 지원하고, 재정지원 패러다임을 전면적으로 전환하겠다고 밝혔다. 보건의료 분야에도 향후 5년간 10조 원을 포함해 총 20조 원 이상의 재정투자를 통해 지역 필수 의료 체계를 구축할 것을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번 예산안은 국민의 삶을 실질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방안들이 담겨 있다”며, 국무위원들에게 국민과 국회에 잘 설명해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