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규제혁신 이후 현장 의견 청취…추가 개선 논의

보건복지부는 8월 23일, 서울 서대문구에 위치한 공공산후조리원 ‘품애 가득’에서 첫만남 이용권 사용자 및 공공산후조리원 관계자들과 함께 규제혁신 이후 현장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첫만남 이용권 사용기한 연장과 공공산후조리원 내 임산부실·영유아실 설치 요건 완화 등 최근 규제혁신 완료 과제가 현장에서 어떻게 체감되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이날 간담회에는 보건복지부 김혜진 기획조정실장을 비롯해 공공산후조리원 관계자들과 첫만남 이용권 사용자 등이 참석해 규제개선 사항에 대한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청취하고, 여전히 남아 있는 문제와 추가 개선 사항에 대해 논의했다.

김혜진 기획조정실장은 “규제혁신은 현장에서 만족할 때까지 지속되어야 한다”며, “앞으로도 현장과 적극적으로 소통하면서 규제혁신 체감도를 높여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간담회는 첫만남 이용권 사용기한을 기존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하고, 공공산후조리원 내 시설 설치 기준을 완화하는 등 현장에서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어내기 위해 추진된 규제혁신의 효과를 점검하는 자리였다. 이를 통해 정부는 규제혁신의 성과를 보다 구체적으로 확인하고, 필요한 추가 조치를 마련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