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주택·정비사업 인허가 속도 높인다

국토교통부는 8월 14일 서울시청에서 서울시 내 25개 자치구와 함께 주택 및 정비사업 인허가 속도 제고를 위한 ‘기초지자체 인허가 협의회’를 개최한다. 이번 협의회는 주택공급 지연의 원인이 되는 인허가 장애요인을 해소하고, 관련 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협의회에서는 각 자치구 담당자들이 모여 관내 주택 및 정비사업 인허가 처리 현황과 지연 사례를 공유하고, 향후 제도 개선을 위한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특히, 과도한 기부채납 요구, 강화된 건축기준, 근거 없는 층수·세대수 제한 등의 사례를 재차 점검하여 유사한 문제가 재발하지 않도록 당부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는 또한, 서울시 내 정비사업의 신속한 추진을 지원하기 위해 최근 발표한 주택공급 확대방안의 주요 내용을 설명하며, 재건축·재개발 촉진법 제정, 사업 및 관리처분계획 동시처리 허용, 용적률 등 도시·건축규제 완화 등의 내용을 강조할 예정이다.

김영아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장은 “민간 부문의 주택공급 확대를 위해 각 자치구의 신속한 인허가 처리가 필요하다”며, “이번 협의회에서 논의된 제도 개선사항은 관계부처와 신속히 협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번 협의회는 서울시 내 주택 및 정비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