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일 북핵 고위급 유선 협의, 북한 비핵화 의지 재확인

2024년 8월 7일, 조구래 외교전략정보본부장은 대니얼 크리텐브링크 미국 국무부 동아태차관보, 나마즈 히로유키 일본 외무성 아시아대양주국장과 함께 한미일 북핵 고위급 유선 협의를 가졌다. 이번 협의에서 3국 대표는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 등 도발 행위에 대한 심각한 우려를 공유하고, 북한 비핵화 달성을 위한 확고한 의지를 재확인했다.

3국 대표는 북한의 도발을 즉각 중단하고 한반도 평화 안정과 비핵화를 위한 대화에 복귀할 것을 촉구하며, 어떠한 북한의 도발에도 단호히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최근 러북 관계 동향과 평가를 공유하며, 러북 간 불법적 군사협력에 대해 국제사회의 단호하고 단합된 대응을 이끌어 나가기로 합의했다.

북한의 불법 핵·미사일 개발 자금원을 차단하기 위한 노력도 강조되었다. 3국은 불법 사이버 활동, 해외 노동자 파견, 불법 해상 환적 등을 통한 정제유 밀수를 차단하기 위한 노력을 배가해 나가기로 했다. 또한, 러시아의 거부권 행사로 북한 제재위원회 전문가 패널의 임무가 종료된 상황에서,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 이행을 감시하고 알리기 위한 대체 메커니즘 설립을 연내 발족하기 위해 관련 협의를 가속화하기로 했다.

한편, 북한인권 문제와 안보의 불가분성을 강조하며, 우리 정부는 북한인권 상황 개선을 정책의 우선순위에 두고 미·일을 포함한 국제사회와 긴밀히 공조해 나가기로 했다. 미·일 측은 작년 8월 3국 정상이 합의한 캠프 데이비드 정신을 상기하며, 북한인권 개선 및 자유롭고 평화로운 통일 한반도에 대한 지지를 표명했다.

이번 협의는 한미일 간의 긴밀한 공조를 재확인하고 북핵 문제에 대한 공동 대응 의지를 다시 한 번 확인하는 계기가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