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20년 장기 임대주택 10만 가구 공급 계획 발표

국토교통부가 새로운 민간임대주택 공급 방안을 통해 20년 이상 장기 거주가 가능한 기업형 임대주택 10만 가구를 공급하기로 했다. 이번 방안은 리츠(REITs) 등 법인을 통해 임대시장을 활성화하고, 서민과 중산층, 미래세대의 주거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취지로 마련되었다.

8월 28일, 국토부는 서울정부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새로운 임대주택 공급방안’을 발표했다. 이 방안은 기존의 임대주택 공급 패러다임을 전환하여, 더 많은 임차인이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주거 환경을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국토부는 이번 방안에서 리츠 등 법인이 단지별 100세대 이상, 20년 이상 장기간 임대주택을 공급할 수 있도록 규제 완화와 공적 지원을 적용한 새로운 사업모델을 도입했다. 이 모델은 일본과 미국 등 주요국에서 이미 시행 중인 방식으로, 정부의 정책 지원과 안정적 수익처를 결합하여 ‘대규모 장기임대기업’ 중심으로 운영된다.

우리나라 민간임대시장은 현재 과도한 임대료 규제와 세제 중과 등으로 인해 개인 다주택자 중심으로 형성되어 있으며, 이에 따른 시장 불안 요소가 임대차 시장의 문제로 지적되어 왔다. 이번 방안을 통해 국토부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 임대사업자에게는 임대료 규제 완화, 세제 혜택, 금융 지원 등을 제공하여 장기 임대주택 공급을 촉진할 계획이다.

또한, 국토부는 노후 공공청사와 폐교 예정 학교부지 등을 활용한 임대주택 포함 복합개발을 적극 추진한다. 이를 위해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지자체, 사업시행자 등이 참여하는 공공시설 복합개발 추진 협의회를 출범시켜, 복합개발 검토를 의무화하고 체계적인 추진 과정을 마련할 예정이다.

특히, 복합개발 대상 부지를 국토계획법상의 입체복합구역으로 지정하여 용적률을 최대 200%까지 완화하고, 역세권이나 공영주차장을 활용할 경우 주차장 기준도 대폭 완화할 방안을 포함했다.

이번 대책을 통해 청년, 신혼부부, 고령자 등 다양한 수요자가 원하는 곳에서 적정 수준의 임대료로 장기간 거주할 수 있는 양질의 임대주택이 충분히 공급될 것으로 기대된다.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이번 대책이 임대주택 공급의 패러다임을 전환하는 계기가 되길 바라며, 국회와 관계부처와 협력하여 법 개정과 사업지 발굴 등 후속 조치를 신속히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방안을 통해 국토부는 임대차 시장의 안정성을 높이고, 다양한 주거서비스를 제공하여 국민의 주거 안정을 강화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