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의 해외시장 진출, 관세청이 전폭 지원

관세청은 수출 및 해외판로 개척을 희망하는 소상공인을 위한 ‘소상공인 수출기업화 관세행정 지원방안’을 마련하고 9월부터 이를 본격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이번 지원방안은 소상공인의 수출 준비 단계부터 현지 통관 단계까지 전 과정을 아우르는 종합적인 지원을 제공하며, 고금리와 고물가 등으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의 지속적인 성장 동력을 마련하기 위해 수립됐다.

주요 지원 내용

1. 수출 준비 단계: 소상공인 지원기관 및 금융기관과의 네트워크를 활용해 해외 진출을 희망하는 소상공인을 발굴하고, 금융지원 대상을 확대한다. 무역금융 신청 절차도 간소화하여 소상공인의 접근성을 높일 예정이다. 또한, 전국 7개 수출입기업지원센터에서 관세청의 기업지원 전담 창구를 운영하여 소상공인에게 밀착 지원을 제공한다.

2. 수출 활용 단계: 자유무역협정(FTA) 활용을 위한 원산지증명 및 수출신고 과정에서 소상공인의 부담을 줄이기 위한 대책이 마련된다. 특히, K-뷰티 및 K-수산물과 같은 유망 수출품목에 대한 원산지증명서 발급 절차가 간소화된다. 또한, FTA 최적 세율 등 맞춤형 해외통관 정보를 제공하여 소상공인의 해외 판로 개척을 지원한다.

3. 수출 이후 단계: 수출 상대국 현지에서 발생하는 통관 애로사항을 신속하게 해결할 수 있도록 해외 공익관세사 제도를 운영한다. 공익관세사는 수출 상대국의 통관 절차 및 원산지 판정에 대한 무료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며, 원산지검증 대응 지원사업 및 설명회를 통해 소상공인의 원산지검증에 대한 대응을 지원한다.

지원 성과 및 향후 계획

관세청은 올해 상반기에만 소상공인 151개 사의 해외 진출을 지원했으며, 앞으로도 소상공인의 수출 확대를 위해 관세청의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고광효 관세청장은 “소상공인의 수출 전환을 지원하는 방안을 마련함으로써 경영 어려움을 해소하고 민생 안정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