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1기 신도시 재건축 2027년 첫 삽…도시정비 가이드라인 수립

정부는 분당, 일산, 평촌, 산본, 중동 등 1기 신도시의 재건축을 위해 ‘노후계획도시정비 세부계획 수립 가이드라인’을 공개하고, 본격적인 재건축 추진에 나선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13일 서울에서 경기도 및 1기 신도시 각 지자체와 상설 협의체 회의를 열어, 노후계획도시정비기본방침(안)을 공유하고 중동 및 산본 신도시의 기본계획안을 공개했다. 이에 따라 중동 신도시에서 2만 4000호, 산본 신도시에서 1만 6000호의 추가 주택 공급이 가능해졌다.

이번에 마련된 노후계획도시정비기본방침(안)은 노후된 계획도시의 정비와 지원을 위한 정부의 첫 정책방향으로, 대규모 택지의 노후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법론을 제시한다. 이 방침에 따라 정부는 1기 신도시 주민들의 이주 수요를 관리하기 위한 순환정비모델을 도입하고, 광역교통개선 방안도 함께 추진할 예정이다.

중동 신도시는 기준용적률을 350%로 설정해 주택 2만 4000호의 추가 공급 기반을 마련하며, 산본 신도시는 기준용적률 330%를 통해 1만 6000호의 주택을 추가 공급할 계획이다. 이 계획안은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공람 과정을 거친 후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국토부는 이번 재건축 사업을 통해 2029년까지 1기 신도시에서 10만 호 이상의 추가 주택 공급 기반을 마련할 방침이다. 또한, 사업 속도를 높이기 위해 절차 간소화, 공공관리인 도입, 분쟁 신속 조정 등의 공공지원 방안을 노후계획도시 정비에 적용할 계획이다.

정우진 국토부 도시정비기획단장은 “중동과 산본 신도시의 기본계획(안) 주민공람을 시작으로, 분당, 일산 등의 기본계획도 순차적으로 공개할 예정”이라며 “전국 111개 노후계획도시가 기본계획 수립 및 선도지구 선정을 위한 작업을 본격 시작할 수 있게 되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