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회 북한이탈주민의 날’ 후속조치 계획 발표
통일부는 오늘(8일) ‘북한이탈주민 보호 및 정착지원협의회’를 개최하고, ‘제1회 북한이탈주민의 날’ 기념사에서 제시된 ‘정착’, ‘역량’, ‘화합’의 세 가지 약속을 10대 과제로 체계화한 후속조치 계획을 심의·의결했다. 이번 회의에는 국가안보실, 국가정보원, 국무조정실 등 관계기관이 참석하여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7월 14일 ‘제1회 북한이탈주민의 날’ 기념식에서 탈북민의 정착을 도약시키기 위한 세 가지 정책 방향을 제시했다. 이에 따라 통일부는 관계기관과 함께 탈북민 지원 체계를 개선하고, 이를 반영한 2024년도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시행계획을 마련했다.
정착 분야
탈북민의 초기 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정착지원금 대폭 개선과 자산형성 지원을 위한 미래행복통장 개선이 논의되었다. 특히 탈북민 중 약 37%를 차지하는 30~40대 여성의 일·육아 병행 지원, 제3국 및 국내 출생 자녀 교육지원 방안도 중점적으로 다루어졌다.
또한, 초기 정착지원금을 1인당 1,000만 원으로 대폭 인상할 예정이다. 탈북민 가정을 위한 초기 생활안정물품 지원도 강화될 예정이다.
역량 분야
탈북민의 고용 촉진을 위해 관련 법령 개정과 평가지표 개선 등 제도적 노력을 강화할 예정이다. 공공부문 채용 확대를 위해 전 부처 차원의 역할도 당부되었다. 특히, 탈북민 채용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인센티브 제공, 탈북민의 직업훈련 강화, 공공부문 및 전문직 진출 확대 방안이 논의되었다.
화합 분야
탈북민 공동체의 자립 역량 강화를 위해 맞춤형 멘토링과 지역공동체 안착 지원 방안이 논의되었다. 또한 지방정부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와의 협력을 통해 탈북민들이 차별 없이 자유와 행복을 누릴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 나갈 계획이다.
2024년도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시행계획
이번 시행계획은 지난 5월 수립된 제4차 정착지원 기본계획을 토대로 ‘북한이탈주민의 날’에서 제시된 정책들의 이행방안을 51개 세부과제로 구체화하였다. 김수경 통일부 차관은 “대통령께서 약속한 과제들을 실질적으로 이행해 성과를 내는 것이 중요하다”며 각 기관의 적극적인 협력을 당부했다.
통일부는 이번 후속조치를 통해 정부의 탈북민 지원이 한 단계 도약하고, 탈북민들의 성공적 정착과 삶의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
2024년도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시행계획 주요 내용
- 비전과 목표: 북한이탈주민과 함께하는 통일 한반도 구현, 실질적 포용·융합을 위한 사회적 기반 마련, 우리 사회 건설적 기여자로 성장 촉진, 자유평화통일을 위한 선도적 역할 제고.
- 6대 전략과제: 탈북민을 포용, 통일의 동반자로 인식 전환; 전원수용 원칙 아래 보호 및 초기정착지원 강화; 미래세대(제3국 출생 등) 교육 및 건강가정 형성 지원; 질 좋은 일자리 공급 및 자립·자활 촉진; 사각지대 없는 촘촘한 안전망 구축; 북한이탈주민 정책 거버넌스 강화.
- 주요 이행과제:
- 정착기본금 현실화: 현재 1,000만 원에서 대폭 인상 추진.
- 자산형성제도(미래행복통장) 운영: 가입 조건 완화 추진.
- 모성 보호를 위한 지원 강화: 탈북민 자녀에 대한 아이돌봄 서비스 이용 확대 추진.
- 제3국 출생 등 탈북민 자녀 지원제도 강화: 법적 지원 확대.
- 마음건강 지원체계 구축·운영 및 위기 탈북민 발굴 강화.
- 공공부문 채용 및 전문직 양성 확대: 북한이탈주민법상 공무원 특별임용 제도 활용.
- 탈북민 채용문화 확산 및 채용기업 인센티브 마련.
- 통일·대북정책 참여 통로 확장: 탈북민 정착지원 관련 민간 자문위원회 구성.
- 지역사회 통합 과정에서 탈북민 단체 역할 및 역량 강화.
- 탈북민 봉사활동 및 지역사회 참여 확산.
붙임: 과제별 소관부처 현황 및 상세 내용.